남북 양측이 11일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그동안 입주기업이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 양측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장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송전과 용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7명의 인원이 어제 체류한 데 이어 병원과 식당 운영을 위한 인력이 차례로 들어간 뒤 기업인의 체류가 시작된다. 당초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재가동 시점이 당겨진 것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구하고 가동 중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은 가장 큰 수확이다.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처를 구성해 이달 중 가동한다.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남북당국 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위는 그동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통제에 놓여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공단의 주요 결정사항을 남북 양측 대표의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된다.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혹은 근로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투자 및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사분쟁에 대한 중재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사중재위원회는 기존 남북 합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라며 임금ㆍ세금문제를 포함해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도 주목된다.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북측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워져 입주기업이 갖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인이 원활한 공장 운영과 자재 반입, 완제품 반출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에서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별로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최소 6일 전 출입경계획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RFID가 도입되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공단 출입이 가능해진다. 양측은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분과위원회는 13일,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16일 열린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