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자료 요구에도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스스로도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는 일본. 그런 나라가 우리 정부에 “일본 수산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8개현에 대해 내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협박을 가하고 있다. 수입금지한 여러 나라중 한국을 첫 재소 상대국으로 지목까지 했다.

16일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추진부장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의 당국자들을 만나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 금지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WTO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만 검출된 일본 수산물을 막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과 일대 바다의 상황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원전 근처 지하수에서는 5일 새 방사능이 36배나 치솟는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다. 그러나 도쿄전력마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사능에 의한 심각한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수시로 직접 방사능 오염수를 한국 등 주변국 협의 없이 바다에 배출해 왔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과 영향에 대한 자료를 ‘기술적’ 이유로 보름이 지나서야, 그것도 고작 100여쪽 분량의 일부 자료만 넘겼다. 곧 넘긴다던 추가 자료에 대해선 깜깜무소식이다.

우리 정부는 한정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수입금지조치를 제한적으로 내릴수 밖에 없었다. WTO가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에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부는 입수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정부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 10개현, 대만은 5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고 싱가포르도 후쿠시마현의 모든 수산물을 막았다. 미국은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를 첫 제소 대상으로 잡은 것은 대일 수산물 교역량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WTO 제소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길을 막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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