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 17일 유엔(UN) 정기 총회 개회를 앞두고 안전보장이사회 구조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ㆍ독일ㆍ인도ㆍ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가 요구하는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오준 신임 주 유엔 대사는 “단순히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국제환경에 맞춰 합리적이고 유지 가능한 안보리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한다. 오 대사는 대신 “특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기보다는 전체 가입국의 투표로 결정되는 비상임이사국의 수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G4국가들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은 유엔 가입국가가 191개 국가로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강대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특히 독일이 유럽 경제의 강국으로 등장하고 신흥국이 부상한 만큼 이들에 대한 발언권이 확보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유엔안보리 개혁 관련 일·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안보리 개혁은 공통의 커다란 과제다. 일본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멕시코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아르헨티나ㆍ파키스탄 등 110여개 국가와 함께 이같은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반대 국가를 이른바 커피클럽, 혹은 컨센서스 연합(UFC)이라고 부른다. 유엔 가맹국 3분의 2(129개국) 찬성이 필요한데다 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G4의 개혁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 대사는 “보통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G4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혁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장래에 관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G4의 제안대로라면 국제 정세와 경제가 크게 바뀔 때마다 안보리상임이사국 수는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개혁에서 핵심이 돼야 하는 것은 ‘민주성의 확보’라고 말한다. 그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기득권이 인정됐던 것은 가입국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가졌던 국제연맹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무런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면서 2차대전을 막지 못한데 대해 유엔 초기 가입국들의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130여개 국가가 새로 유엔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오 대사는 도 유엔의 역할 변화에 대해 “냉전 끝난 후에는 개발과 인권 분야서 유엔의 할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며 “여성문제와 기후변화 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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