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소득위한 실력행사 분석

북한의 갑작스러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 선언은 6자회담 진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에서의 양보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자회담에서 한ㆍ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을 강조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 이슈에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21일부터 사흘에 걸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을 통해 “반통일적 원칙론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조장했다”며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의 결실”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 관계에서 양보를 했음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금강산 관광 등 남아있는 이슈에서라도 정치적 소득을 얻기 위해 이산상봉 행사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베이징에서 열린 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당사국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직후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등 핵 협상팀을 총출동시켜 6자회담의 전제조건 없는 즉각 재개와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ㆍ미 양국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회의에는 6자회담과 관련된 책임 있는 수석 혹은 차석 대표 대신 실무급 당국자를 옵서버로 보내 조속한 6자회담 재개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