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본 정부, 재외국민 구출 시 중화기 사용 검토
뉴스종합| 2013-10-13 12:50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원들이 긴급사태 시 해외 자국민 구출ㆍ수송 때 소형 중화기인 ‘무반동포’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선박, 항공기로 국한돼 있는 해외 자국민 구출 시의 수송 수단이 자위대법 개정으로 육상 수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감안, 육상자위대원의 장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위대의 자국민 육상 수송도 가능토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은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해외 자국민 구출 시 자위대원들에게 허용되는 장비는 권총과 소총 또는 기관총 등 소화기 뿐이어서 육로를 이용해 자국민을 장거리 수송할 때는 이러한 장비로는 불충분하다는 논리다.

집단적 자위권 등으로 자위대 위상 강화에 나선 일본이 재국민 구출 시 중화기 사용을 사용을 허가할 경우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 부합하는지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경비를 위해 지난 11일 오키나와(沖繩)호를 오키나와현 나하(那覇)기지에 배치했다. 오키나와호는 배수량 3천100t급으로 대형 헬리콥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다.

오키나와호는 원래 지쿠젠(築前)이란 이름으로 후쿠오카 해상보안부의 규슈(九州) 기지에 속해 있던 선박으로 1999년 북한 간첩선이 동해 부근에서 활동할 당시 20mm 기관포로 사격을 하면서 46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한 첫 번째 일본선박으로 알려져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