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司 댓글 국감 장외공방...새누리 “대선불복” VS 민주 “증거인멸”
뉴스종합| 2013-10-22 17:5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2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5일 국감을 받아 이날 피감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 공개와 맞물리면서 국감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히 국감장 밖에서 주거니받거니 성명을 발표해가며 장외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즉각 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방부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방부가 윤 수석부대표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특검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방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먼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며 길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간인에 의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중대한 해군행위”라며 “대선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무서운 음모”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 결과 불복과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를 버리고 그 저의를 명백히 하라”면서 민주당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대선불복으로 이어가려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