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글’ 작성 의혹을 놓고 여야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다른 (대북) 심리전은 모두 합참에서 통제하는데 왜 사이버 심리전만 혼자 비밀이냐”며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기 때문이냐. 그걸 숨겨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 직할부대로 해놓고 국가정보원과 함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행위가 국방부의 추정처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 조치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방부 사이버순찰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곳이다.

김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사이버방어단▷심리전단▷31센터▷교육단 등 사이버사령부의 4개 부서와 함께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참모부 등이 포함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4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을 갖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댓글이 아니고 트위터와 블로그로 자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만일 조직적으로 했다면 4명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참 소속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며 “(야당이) 정책 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가 중고도 요격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의 (THAAD 및 SM-3 도입 검토 관련) 오락가락한태도와 말바꾸기로 인해 미 MD 편입 논란이 더 가중됐다”며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에 대해 해군은 SM-3를, 공군은 THAA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군은 주도권 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재임기간 SM-3와 THAAD에 대해 소요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 MD 편입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