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김장수 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진전 가능”
뉴스종합| 2013-10-24 10:3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사령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양국간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실장은 이날 전작권 문제에 대해 “그것도 다 얘기될 것”이라며 “이미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게 있으니깐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SCM 회의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환 시기를 결론내기로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미국 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라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요소”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 논란과 관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 체계인 사드(THAAD·중고도 요격체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 봐야지”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미국 주도 MD체계 편입 논란이 확대되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와 함께 사드 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언급과 다소 온도차가 나는 발언이다.

김 실장은 아울러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을 토의하러 왔지 어떤 합의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이 전략적 목표가 다 일치하는 등 공조는 잘되고 있고, 그걸 심화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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