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아·태지역의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는 동북아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정세가 핵심의제로 부각됐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한일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까지 얽힌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12일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아시아에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양자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아·태지역 전반을 보면 미국과 중국간에, 중국과 일본간에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은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는 것은 유럽통합으로 민족주의가 거의 사라진 유럽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며 “중국의 신지도부가 ‘중국의 꿈’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과 일본의 아베정권이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사한 민족주의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한일 간의 오래된 우호관계를 무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일간에 센가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아·태지역은 풍부한 인적, 문화적,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군비경쟁과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역내 군비경쟁과 영토분쟁을 풀어야할 과제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바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다자안보협력체가 제시됐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 “유럽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동북아에서도 연성이슈 분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평화협력의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킴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복잡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각국이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번영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 존중과 이해, 그리고 신뢰를 토대로 한 다자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 국제 비확산과 아태지역 국가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군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국방예산 제약 아래서의 국방 기획 등 5개 세션에 걸쳐 13일까지 진행된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