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국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장에 ‘완고한 원칙주의자’ 배치…동북아 둘러싼 역학구도 ‘임전무퇴’ 격돌 불가피
작전통·전략통…군내선 ‘강골무관’ 평가
안보에 외교전반까지 목소리 커질듯
중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홍콩·마카오문제 전담 상무위원
공안·안보 총괄…김일성대학 유학파
일본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
아베의 최측근 정통 외교관 출신
자국 이익만 최우선 극단적 현실주의자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외교ㆍ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장에 최고통치권자의 핵심 실세들을 배치하면서 이들의 삼국대전에 따라 향후 동북아를 둘러싼 역학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일본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 모두 보수적이고 완고한 원칙주의자들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NSC 모두 ‘임전무퇴’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전사령관 출신의 김 실장은 ‘꼿꼿장수’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특히 외교ㆍ안보 분야에선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도 갖고 있다.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에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안보관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보수주의자라는 말이다.
게다가 김 실장은 군 생활 당시 야전 주요 지휘관은 물론 군내 핵심 보직을 모두 거쳤다. 노무현정부에선 마지막 국방부 장관도 역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작전통이자 전략통으로 군내에선 ‘강골무관’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초반 숙식을 청와대 인근에서 해결하며 국가안보실을 지킨 일화는 그의 강골과 완고한 원칙주의를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NSC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김 실장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국가안보실 산하에 1, 2차장을 신설하고 기존의 외교수석실도 사실상 국가안보실 산하로 묶이게 되면서 안보는 물론 외교 분야 전반에까지 그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관할하게 되는 청와대 비서실급만 해도 7개에 달한다. NSC 사무처장을 맡게 되는 1차장 밑에는 정책조정비서관실ㆍ안보전략비서관실ㆍ정보융합비서관실ㆍ위기관리센터 등 4개 비서관실이 설치ㆍ운영되며, 2차장 밑에는 예전처럼 외교ㆍ통일ㆍ국방비서관실 등 3개 비서관실이 유지된다. 외교ㆍ안보 분야의 현안 대응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과 주변국 관련 정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휘ㆍ통제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북한의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에 원칙 강경 대응을 펼쳤던 것처럼 향후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도 그의 강경 대응 원칙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의 주석을 맡아 직접 관장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외교ㆍ안보 분야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부주석에는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상무위원장은 시진핑ㆍ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총괄하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 중국 경제ㆍ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장 상무위원장은 북한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그는 중국 옌볜(延邊)대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뒤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에 유학하며 북한 주요 인사들과 ‘콴시(關係ㆍ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선어’가 유창하며 ‘장더장(江得張)’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강한 정치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장 상무위원장은 광둥성 서기 재직 시절 농민 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했을 정도로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상무위원장이 외교ㆍ안보는 물론 공안ㆍ정보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국가안전위가 보수 강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국 초대국장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브레인이자 최측근인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를 임명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NSC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
야치 국장은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9년 외무성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총합외교정책 국장과 외무성 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아베 정권의 대아시아 외교 방침인 ‘아베독트린’ 구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싱크탱크 격인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멤버로도 활동하는 등 아베 총리로부터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치 국장은 특히 2004년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넘긴 자료를 두고 “유골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날조됐다”고 하는 등 대북 강경파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2005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북핵 정보 공유 문제와 관련해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것을 한국과 충분히 공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등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극단적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한 외교전문가는 “동북아 3국의 NSC 수장이 모두 완고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보수주의자로 통한다”며 “지난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3국 모두 강공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분간 외교ㆍ안보 분야는 강공 드라이브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ㆍ중ㆍ일 3국이 경쟁적으로 NSC 체제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판단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한ㆍ중ㆍ일 모두 최고통치자의 측근을 사령탑에 배치함으로써 최고통치자가 외교와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