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원호연 기자]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 행정부에 대일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끌어내라는 내용의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14년 통합 세출법안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법안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미 하원이 2007년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하원에 이어 미 상원도 조만간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인데, 상원 내에서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행정부로 이송되며 향후 국무부 정책운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며 “전시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항이고,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의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한 보고서를 냈듯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곤혹스런 처지에 몰린 일본이 미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외교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성 부대신은 지난 13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이며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NSC 국가안보국장은 17일 워싱턴을 찾아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그리고 백악관 고위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