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北 국방위 ‘중대제안’ 사실상 거부

“키리졸브 · 독수리연습 방어 성격
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 말아야”

정부, 北 의도적 명분쌓기용 분석
비핵화 전제 원론적 입장 강조도


정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 형식을 빌려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중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실명 비난 등 비방·중상을 하고 있지 우리는 비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중대제안을 발표하자,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입장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강하다”며 “따라서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나 훈련 등에서 전혀 변경할 게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연례적인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남북관계 파국과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을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이야말로 대남위협을 하면서 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방위가 자신들의 중대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 사안으로 군사적 사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가 한반도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북한 국방위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방위 중대제안에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한 도발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위장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 중대제안이 있기 직전까지 조평통을 내세워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을 들먹이며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이 안되는 것이 결국 남한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향후에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도발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명분쌓기 차원에서 대화와 도발 양면적인 ‘말 폭탄’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