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 형식을 빌려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 요구에 대해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간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에 대해서도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강하다”며 “따라서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나 훈련 등에서 전혀 변경할 게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위가 한반도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비핵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위가 자신들의 중대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사안으로 군사적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라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 국방위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방위 중대제안에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측에 대한 도발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위장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 중대제안이 있기 직전까지 조평통을 내세워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을 들먹이며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이 안되는 것이 결국 남한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향후에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도발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명분쌓기 차원에서 대화와 도발 양면적인 ‘말 폭탄’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