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고립된 자신들의 처지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모처럼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본 다카시 오카다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반론을 통해 “아베 정부는 과거 일정 시기에 다른 나라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깊이 사죄한 과거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노 담화 이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한 바 없고,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속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다카시 차석대사는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 간 조약과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개인적 보상 역시 이런 조약들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고, 한국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점차 늙어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일본 정부도 출연한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어 의료와 복지 지원을 했고 보상금도 지급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21세기에는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의 맹공에 직면했다.

유연철 한국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즉각 재반론 기회를 얻어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며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어떤 양자조약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며 반박했다. 유 차석대사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카다 일본 차석대사는 2차 반론을 신청해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거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한 바 없지만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이 났다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일본 정부도 출연했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측도 2차 반론을 통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인 일본은 유엔 메커니즘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시점이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엔 권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속개된 일반 토론에서 북한과 중국이 나섰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을 직접 겨냥해 “지난 세기에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84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징용과 유괴 등으로 끌고 갔고, 100만명 이상을 학살하고,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군대의 성적 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서 대사는 이어 “그러나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략과 인권유린의 과거 역사를 금세기 들어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본 당국은 국제적 비난에도 A급 전범이 있는 신사를 참배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대사는 특히 “일본은 최근 들어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해 등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은 진정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대로 과거의 범죄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대표도 일반토론 발언을 통해 과거의 엄청난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성의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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