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3차례 핵실험으로 골칫거리 신세가 된 북한이나 재처리 시설 완공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원자력 분야의 대표적인 모범국으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가장 진보된 원자력 국가의 하나로 꼽으면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국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뒤, 국내 전기공급의 26%를 담당하는 23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해외에 원자로와 부품 수출을 추진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로 사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다만 향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한 농축 등 핵주기를 완성해야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일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교환각서를 발효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핵주권 차원에서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확산체제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핵물리학자들이 연구목적이긴 하지만 1982년과 0.7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2000년 0.2g의 저농축우라늄 분리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능력 강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자체 핵무장론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핵무장론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우선 전세계 190여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부터 탈퇴해야 하는데 북한과 달리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으로서는 얻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