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핵연료 재처리 계속”숨은 속내는
年 8t 플루토늄 중 1%는 핵무장에 쓰일수도
대륙간탄도탄 개발도 이미 개발 완료
우주개발사업단법 등 법적 족쇄도 풀기 시작
“전력생산보다 핵능력 고도화 잿밥에 관심”
“평화헌법 해석 변경땐 비핵3원칙 사실상 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 선도 연설에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베 정부 들어 북핵 사태를 빌미로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일본은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가 아직 요원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중심으로 탈원전 압력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된 원자력발전소에 한해서 재가동한다는 내용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핵전문가들은 “전력 생산보다는 핵 능력 고도화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일본 정부가 10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핵 재처리 공장 등 4개 시설 가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증폭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롯카쇼무라 공장이 테러공격에 취약한 데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가동 금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 탐사보도 전문기관 공공청렴센터(CPI)는 롯카쇼무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8t의 플루토늄 중 1%가량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일본의 핵무장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당장 플루토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일본은 최신 핵폭탄으로는 최소 10개, 과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기준으로는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44.3t 분량의 플루토늄을 국외에서 재처리해 보유하고 있다. 롯카쇼무라에서 생산할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핵연료인 MOX를 사용하는 플루서멀방식 원자로도 전국에 4기에 불과하고 ‘꿈의 원자로’로 불리던 후쿠이현의 ‘몬주’ 고속 증식로도 안전문제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굳이 플루토늄 생산에 목을 매는 아베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핵탄두를 적국에 투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도 이미 마친 상태다. 지난해 9월 개발을 마치고 발사에 성공한 ‘엡실론 1호’ 로켓은 ICBM과 동일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단 로켓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비난한 아베 정부지만 스스로는 상용위성 발사를 핑계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놓은 셈이다.
핵무장을 방해하는 법적 족쇄는 이미 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권은 2012년 ‘우주개발사업단법’에서 우주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한술 더 떠 지난해 1월 방위계획대강 수정 계획을 고려해 우주개발을 안보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2년 6월에는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하면서 원자력의 이용과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재무장을 금지한 평화헌법 해석 변경에 성공하면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공언한 ‘비핵 3원칙’은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