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美, 日 집단자위권 추진 환영…“한반도 안보에 이익”
뉴스종합| 2014-05-16 08:30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화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한 듯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 “일본 평화헌법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전문가들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더 정상화된 일본이 동북아에 이익”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 하에서 한국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주변국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은 “한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은 부정적 과거를 연상시키는 언행을 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국제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우리는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