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회의를 갖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워싱턴 소식통은 “양국 모두 전작권을 조건에 기반해 전환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점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국군이 완벽히 준비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일부 군사전문가들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약화를 염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을 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관측통들은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당초 지난 2007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해 재연기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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