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예산이 증액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인 국민 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 0.2%를 크게 밑돌았다.

내년도 ODA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6226억원에서 6788억원으로 9.0%포인트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30여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ODA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5000억원대 규모로 GNI 대비0.164%에 해당한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로 전체 정부 예산이 20조원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같은 액수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0.01∼0.03%포인트씩 차례로 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에서도 이같은 목표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한국이 적극 ODA 확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애초 세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목표치를 0.2%로 낮췄다. 부족한 세수와 복지 예산 수요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수 없었던 것. 이 목표치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와 위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개발원조 선두 국가인 북유럽과 독일 등도 제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7년까지 0.2%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9% 증가한 2조495억원으로 2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내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올해보다 41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이 편성됐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민사회나 학계 등과의 교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우리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 내 일본의 로비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해외에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예산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99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동해 표기 관련 대응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토주권 수호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한 48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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