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비판 내정간섭 규정
“직접 참여해 입장 제시하겠다”

22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해 열리는 북한 인권관련 고위급 회의에 비판의 당사자인 북한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자국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자성남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는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국인 북한이 참석해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참석 요청을 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 측의 참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likeminded state)들을 불러모아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인권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다.

COI보고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한 현실의 책임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정권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토록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케네스 배 씨 등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3명의 자국민 석방을, 북한과 납북자 재조사 협상을 벌이는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에게 자의적 구금이나 공개처형 등을 금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수용토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회의 결과가 구속력은 없지만 12월에 열리는 다음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에 대한 각국의 비판을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여기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