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정부가 대인 지뢰 사용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반도 지역은 예외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ㆍ저장ㆍ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포기하면서도 한반도를 예외로 한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변경은 지난 6월의 선언을 포함한 이전의 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ㆍ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국제 지뢰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미국이 언제 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침에 대해 “오타와 협약의 정신과 인도적 목적을 뒷받침한다”며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ㆍ사용ㆍ비축ㆍ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이 협약에는 160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을 거부해왔다.

미 국방부는 국무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무부에서 발표한 대인지뢰 관련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대인지뢰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오후 뉴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선단체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설에서 “20년 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대인지뢰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미 정부)가 중대한 진전을 발표했다”며 국무부의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