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불붙은 ‘북한인권’ 전쟁…韓ㆍ美 압박 공조에 北 발끈할 듯
뉴스종합| 2014-09-24 09:21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제 69차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 판의 외교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포문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열었다.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오전 북한 인권 고위급 행사를 앞두고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맞췄다. 이날 양국은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COI)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적극 개입,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보호책무(R2P)’에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공조를 긴밀히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은 이후 뉴욕 맨해튼 시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행사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오늘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요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3일 다른 나라와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이 인권 대화와 관련한 의지를 내비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납북자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유엔 총회에서도 책임 규명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리수용 북한 외상은 27일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발간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못박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윤 장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성남 북한 유엔 대표부 대사가 고위급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COI 보고서 권고를 부정하는 나라가 올 필요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