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1일 건군 66주년을 맞이했다. 사람으로 치면 미수(美壽)에 해당하는 나이다. 우리 군은 그 사이 군사비 지출 규모로 세계 10위권의 강군으로 성장했고,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명품무기를 수출하는 첨단과학군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이날 ‘미수상’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으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이 구속되면서 ‘군피아’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하더라도 통영함 비리는 몇몇 고급 장교의 비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수준이다.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고 있던 고급 장교들은 미국 특정업체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통영함에 납품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납품된 것으로 결론내린 상태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황 총장은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令)이 제대로 설리 만무하다.

1590억원이 투입된 통영함 건조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 최첨단 구조함의 부재로 구조·수색작업이 지연된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통영함은 우역곡절 끝에 2012년 진수됐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인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또 음파탐지기 외에도 탑재된 핵심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내년에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고위직 군 퇴직자 역시 2년 동안 방위산업체와 같은 기업의 취업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대령급 이상 퇴역 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방산업체로 옮긴 이가 무려 95명에 이른다는 통계수치가 있다.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제2, 제3의 통영함 비리 의혹과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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