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탈북자 수가 2만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탈북자 수감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4년간 탈북자 수감자가 매해 증가해 총 30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1명에서 2012년 68명으로 33.3% 늘었으며, 2013년에는 86명으로 26.4% 증가했다.

또 2014년 7월 현재 12.7% 늘어난 97명이 수감돼 전년도 전체 수감자 수를 훌쩍 넘어섰다.

범죄현황별로는 마약류가 60명(19.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횡령 56명(18.54%), 살인 46명(15.23%), 폭력 40명(1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밀항,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권 위조 등 공안 관련이 30명(9.93%), 강간 26명(8.60%), 절도 13명(4.30%), 교통사고와 경범죄, 특가도주차량, 운전위험 치사상자 등 과실범 19명(6.29%), 그리고 관세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 주거침입 등 기타 9명(2.98%)과 강도 3명(0.9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와 사기·횡령, 살인 관련 사범이 총 162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는데, 탈북자들이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향수병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와 범죄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 의원은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자본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2시간과 생활 법률 등 범죄관련 교육 17시간을 받는다”며 “겨우 29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하나원에서부터 탈북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6월 현재 2만68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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