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더이상 탄소 사용이 공짜가 아님을 기업들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달 유엔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최재철 (사진ㆍ56)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눈은 이제 기업을 향해 있었다. 세계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만큼 공은 기업에 넘어갔다고 보기때문이다.

최 대사는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사무총장의 기후정상회의(SG‘s climate summit)’라고 불릴 만큼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지가 담긴 회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출연금을 합칠 경우전체 출연금은 23억 달러에 이른다. 각국은 내년까지 2020년 이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담은 행동계획(acction plan)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밝혔으니 우리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이 매겨지는 신기후체제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대사의 지론이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언한 탄소배출거래제가 그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산업 폐수에 대한 하수처리부담금을 처음 시행할 때도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했다”며 “이산화탄소도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란 점을 기업과 소비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대사는 “유럽 각국의 국부펀드나 연기금은 이미 신규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큰 산업에 투자를 거부하는 등 저탄소 산업 육성에 나섰다”며 “탄소 배출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소연료차 등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는 직접규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시장 매커니즘을 따르는 배출권 거래제”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직접 배출량을 할당하거나 탄소세를 매기면 각 기업은 강제로 이를 이행하면서 아무 이득을 얻을 수 없지만 녹색 기술 혁신이나 개도국에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감축량으로 인정받은 부분을 배출량이 모자란 다른 기업에 팔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같은 방법을 통해 감축량을 늘려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이 늘어났다. 배출권 평균가격은 수년 새 15~16분의 1로 떨어졌고, 기업의 부담은 사라졌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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