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북한은 양립할 수 없는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이 아니라 인권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한국정치학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20여년 간 북한의 핵 모험은 결국 북한 주민 전체를 핵무기의 인질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본부장은 “1990년대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연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비관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고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압박을 지속 견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창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오는 21일 20주년을 맞이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와 관련, “제네바 합의의 가장 큰 약점은 불균형이라고 생각했다”며 “북한이 해야 할 의무는 핵활동의 동결이라는 ‘부(不)작위’였는데 반해 우리의 보상은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이라는 대규모 ‘작위’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결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영변 핵능력 측면에서 보면 뒷걸음치는 과정이었으며 8년에 걸친 영변 핵시설 동결은 한반도 평화에 나름대로 기여했다”면서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협상 파트너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제네바합의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분분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3차례나 하고 아예 헌법에 자신이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