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0년 278건이었던 군대내 성범죄가 지난해 451건에 이어 올해 6월 현재까지만도 231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1673명에 달해 하루에 한명꼴이 성범죄로 입건되고 있었다.국회 국방위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78건이었던 군대내 성범죄는 2011년 349건, 2012년 364건, 2013년 451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6월말 현재 231건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56건에서 2013년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79건으로 2010년 대비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의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상황에서 상관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성추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삼아 성추행이 이뤄진다”며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져야 하고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창군 이래 처음으로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을 언급하며,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은 충격”이라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단을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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