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외교부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관련, 이 문제가 외교 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일본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로 법 집행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의 외교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와 정당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서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특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언젠가는 논쟁까지 벌일 정도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소가 ‘언론의 자유’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해당 산케이신문 기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외교 현안이라기 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라며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목표인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 현안과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문제가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시다 외상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로 이미 비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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