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현지시간)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입을 모아 우려를 표시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질문을 개시한 사람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그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추가 증설해 진출하려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현황을 살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을 늘리자는 나라는 (일본, 브라질, 독일 인도 등) G4이나 이들의 뜻대로 상임이사국이 증설될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유엔 총회와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고,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상임 이사국은 늘리면 안 되고, 비상임 이사국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사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모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우리처럼 ‘비상임 이사국만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는 국가보다는 많다”면서도 “회원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과거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기존의 5개 상임 이사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주도하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 아닌가”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도 “G4가 동상이몽을 꾸는 것 같지만, 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서로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뜻밖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의 분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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