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오랜 정치적 우방이었던 쿠바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의 손을 맞잡으면서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 될 때마다 북한 손을 들어준쿠바여서 상실감은 더욱 크다.

지난 달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책임자들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들자 북한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 지원을 명기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북한으로선 스스로 수정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국인 쿠바의 수정안을 반길 수 밖에 없다. 비록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지만 공개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립감을 덜 수 있었다.

쿠바가 북한을 대신해 수정안을 낸 것은 미국으로부터 인권 개선 압박을 받은 동지로서의 ’이심전심‘이었다. 그동안 23년 째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해 50년 넘게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미국을 꿈쩍하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워온 제재 명분은 쿠바 민권과 인권 향상였다. 자유선거와 정치범 석방, 인권이 증진되어야만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제 쿠바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상 드러내 놓고 북한의 편을 들기 어렵게 됐다. 향후 제재 해제와 대사관 재설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 쿠바 제재 해제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쿠바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적극적인 외교 다변화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불편한 관계에 빠진 중국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조선 신보는 “내년 이후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집중 공세, 대외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이 큰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북러 특사 외교를 계기로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6자회담 주최국이었던 중국의 역할을 러시아가 수행하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합의하자 우리 정부도 미뤄 왔던 쿠바와의 수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모든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또는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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