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북․미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북한이 내년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전방위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화가 아닌 대결구도로 급선회했다.

남북간에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놓고 성명전이 펼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북핵문제를 논의해온 사실상 유일한 기구인 6자회담 무효화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 전면 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북미)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핵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등 핵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언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내용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6자회담 무효화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소니사의 영화 ‘인터뷰’가 테러 위협으로 개봉이 취소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대응옵션이 나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범죄의 속성에 맞춰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옵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쿠바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무역, 투자, 원조, 국제신용, 금융거래 측면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실질적인 제재도 제재지만 등 정치적, 외교적 압박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관계는 상당 기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도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보를 통해 올 한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남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21일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파기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절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북한은 남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향후 한반도정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린다.

긍정론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이자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는 외교적 성과를 내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년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남·대미대화를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에 배경을 둔다. 반면 부정론은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다 테러에 민감한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서면 한동안 한반도정세 회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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