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 법은 테러리즘을 ‘미국 내의 민간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니를 공격한 행위는 테러행위로서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선적하려다가 여러 국가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앨런 롬버그 스팀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해킹 공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고리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테러리즘의 의미를 격하하고 그동안 테러지원국 지정 제도를 유지해온 목적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어 “금융제재 강화가 오히려 북한에 일정한 수준의 고통을 가할 수 있어 더 적절하고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미봉책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한걸음 물러나서 대북 정책을 재평가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광범위한 테러지원국과 별도로 사이버 테러지원국 명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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