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거부에 또 거부, 새해부터 꼬이는 南北美 외교
뉴스종합| 2015-01-12 09:26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해부터 남ㆍ북ㆍ미 3개국 간의 외교전이 치열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제안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더니, 이번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 3개국 간 제안과 거부가 반복되는 외교전 속엔 한미합동군사훈련, 핵실험, 전단지 살포 등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걸려 있다.

국회의 남북 대화 촉구 결의문을 북한이 거부한 데 이어, 최근엔 북한의 대화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올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일상적인 군사연습을 핵실험과 연계한 북한의 발표는 ‘암묵적인 협박’”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다.

미국의 거부에 북한도 다시 반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전쟁연습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 등 모든 전쟁 책동을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며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지금보다 더 험악한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한 징벌을 가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형국이지만, 그에 앞서 북한도 대화를 촉구하는 남한 측의 결의문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의문 제목과 수발신자만 듣고 북한 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의문은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보내도록 작성돼 있었다. 내용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선제 조건을 해결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단지 살포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한과 북한, 미국 간 대화 제안과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로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선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 미국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열리는 훈련이고, 방어적 성격을 띤 만큼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핵실험이나 대북 전단지 문제도 좀처럼 국가 간 양보가 쉽지 않다. 미국은 핵실험이 협상 대상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고,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선 남한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명확하다.

갖가지 제안은 쏟아지지만 좀처럼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18일 열릴 북미 간 ‘트랙 1.5(반관반민)’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경색 국면의 양국 간에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살펴보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북한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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