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에드 로이스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개최, 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대북제재입법을 선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위는 소니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 발표를 근거로,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대북 제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자동 폐기된 대북 제재 강화법을 본뜬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수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됐던 대북제재 강화법(HR 1771)은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자 각종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무부에 북한 주민 인권 유린에 관련된 북한 관리 명단 등을 작성하도록 했고, 핵무기 등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을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에도 관심사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 제재 때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고, 북한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안 추진 당시 최종적으로 이 조항이 빠졌고, 때문에 이 법이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린 법이라기보다는 대북제재를 법제화했다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평가받았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미 의회가 재차 대북제재 강화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금융제재 조항도 재차 거론될 조짐이다. 미국 상,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대북강경책을 둘러싼 추진력도 한층 거세졌다. 이미 최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하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상징적인 법안이 아닌 실제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
반면, 미국이 조금씩 숨 고르기에 들어가리란 전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미 행정부와 의회 간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나온 측면이 있다”며 “의회에선 계속 대북 제재를 주장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6자회담 당사국 간 교류 움직임, 북한의 핵 동결 언급 등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도 사이버 안보를 강조했을 뿐, 북한을 실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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