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3일 대학생 동원훈련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학생의 훈련보류 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으로 인한 상비전력의 감축, 예비전력 자원의 감소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대학생 동원훈련 부활 등 대학생의 훈련보류 제도 변경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향후 예비군보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방부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970년대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이 80%대로 올라가면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도 1970년대 400만명에서 최근 290만명으로 줄어들면서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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