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미·일방위지침 개정 이후 첫 독도방어훈련
뉴스종합| 2015-05-06 11:08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외부 불순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 격퇴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방어훈련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이 매번 유감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더해 조선인 강제노동현장이 포함된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꼬일대로 꼬인 한ㆍ일관계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이틀 일정으로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훈련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과 해경은 이달 하순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양만춘함(3200t급) 등 해군 함정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경비함정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독도방어훈련 모습. [사진제공=해군본부]

군과 해경은 다음 주께 구체적인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지 확인과 정상적인 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헬기를 이용한 독도상륙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독도방어훈련 때는 기상상태로 인해 해병대 병력의 상륙훈련 등은 취소됐다.

특히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사용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후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미ㆍ일 양국은 방위지침에서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서 군사활동에 나설 경우 미군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선 한ㆍ일간 독도를 둘러싼 군사적 마찰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군사분쟁과 일본의 군사분쟁과 관련해 각각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미ㆍ일 방위지침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일본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번 유감을 표명하는 식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는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스럽다고 항의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