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 브래드 글로서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이 포함된 ‘한ㆍ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공동저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한ㆍ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전략적 이해의 대립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충돌”이라며 “냉전기 국제관계 속에서 저평가됐던 양국의 정체성 갈등이 대두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과거에는 통했던 한ㆍ미ㆍ일 3국의 협력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한류’의 고향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성장 가도에 있는 국가”라면서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는 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고래 싸움에 낀 새우’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적ㆍ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의해 아시아의 지도적 위치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글로서맨 이사는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이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일본에게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제 당시 성 노예로서 고통을 겪은 희생자 개인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 총리들은 내각과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역사수정주의와 관련해 ‘무관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향해서는 “일본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의 노력을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최종적인 제스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ㆍ일 양국이 새로운 친선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전쟁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전(不戰)조항을 새로운 조약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일본의 건설적인 역내 안보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20세기 역사를 공동으로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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