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식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함께 남북관계 주무부서 수장인 홍용표 통일부장관까지 참석한데 이어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이후 소규모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의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겠다는 등 유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대난비난과 도발위협을 멈추지 않자 정책전환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개인 3명과 4개 기관 등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적 대북제재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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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대치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6일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이 25일 ‘6ㆍ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한 군중대회 모습.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
제3국적자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이긴 하지만 명백히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활용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25일 ‘6ㆍ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정의의 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는 구호가 잇따랐다.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선언한 것 역시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대북소식통은 “광복 70주년이자 박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현재의 흐름은 남북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내년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