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ㆍ외교ㆍ통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응한 대북원칙론과 ‘무박4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남북대화국면을 유도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올해 37조4560억원보다 4.0% 증가한 38조9556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액 증가율 3.0%보다 1.0%P 높다. 그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의미다.
국방 예산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6.1% 늘어난 11조6803억원이다. 특히 DMZ 전력 강화 예산은 올해 2조1361억원보다 40.6%나 늘어난 3조28억원이 편성됐다. 병사 봉급 인상 등 병력 운영비도 올해보다 4.8% 증가한 16조3520억원이 편성됐다.
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0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1조5189억원으로 편성됐고 외교 분야 예산은 올해 2조9931억원에서 5.3% 늘어난 3조1504억원으로 편성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