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경제특구ㆍ개발구가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공무원과 경영ㆍ기술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특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특구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제도 완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특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은 점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려 남북한 당국과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신의주 특구는 남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할 것과 북중 접경지역 특구는 남ㆍ북ㆍ중 3각 협력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 경제재건 비용과 관련해 해외재원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면서 통일 이전 시기에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과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없이는 본격적인 해외 통일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서는 즉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는 연간 2~4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일형 KIEP 원장과 KIEP 출신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황부기 통일부차관 등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