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 경제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규모가 작아 대북제재로서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우리측의 안보ㆍ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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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통일부 “개성공단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ㆍ정ㆍ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ㆍ보관되고 있다”며 “이런 돈은 핵ㆍ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으로 상납돼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1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시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홍 장관의 12일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北 70억달러 대외교역 둔 채 1억달러 개성공단 중단은 효과 없어”=야당과 전문가 진영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작년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70%면 7000만달러고 정부 설명대로 지도층 사치품 구입과 치적사업 등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몇백억원 수준”이라며 “홍 장관의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약 70배에 달하는 전체 대외교역을 그대로 두고 개성공단만 폐쇄하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지도부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근로자와 남한의 영세기업 및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근로자에게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겠다는 명분으로 결정한 조치가 남북한 주민에게만 고통을 주고 남북한 간 유일한 협력공간마저 폐쇄해버림으로써 통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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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개발 전용 알고서도 개성공단 운영?=또 다른 북한전문가는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로켓 발사에만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상대적이지만 개성공단 자금은 이에 비해 적은 액수인데 북한 핵과 장거리로켓 개발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핵ㆍ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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