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주 후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초안 회람을 시작해 인권이사회 종료일인 2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 현재 주요 핵심그룹 국가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초안 회람은 회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 전체 이사국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엄중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 등 지도자들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처럼 단호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제기는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결의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제사회의 주의를 불러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권고 정도의 수준이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슈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해당 아젠다를 살려놓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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