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계속 도발하다 결국 몰락한 이라크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핵포기를 전제로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정상국가의 재건에 나선 이란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놓인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란 순방에 나서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한 이란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며 북한에 ‘핵포기’라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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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지속하다 몰락한 이라크 후세인 정권 |
국제사회는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북한의 선택지가 이라크인지, 이란인지를 판별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력시위이자 핵도발로 여겨진다.
북한은 최근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700㎞), 노동 준중거리 미사일(1300여㎞), 무수단 중거리미사일(3500여㎞),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투발수단을 총동원해 발사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핵실험마저 강행한다면 사실상 전세계를 상대로 핵도발을 하는 것이다.
스커드는 한국 전역, 노동은 일본 전역과 중국과 러시아 상당 부분, 무수단은 괌 미군기지, KN-08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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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 ICBM에 준하는 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발사로 인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지난 3월 3일 이미 채택한 상태다.
이 제재안에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마저 적극 참여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처지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핵실험 도발시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은 결국 핵실험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냐, 지금 방식을 고수하며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대해 계속 도발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한으로서도 핵실험 카드는 국제사회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발수단이다. 핵실험 뒤 상당한 수준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섣불리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5월 6일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현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당대회 이후까지 핵실험 카드롤 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의 기정사실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