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주로 휴전선 철책과 해안초소 등 지형이 험난한 우리 국토 경계의 최일선경계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한 군의관을 비선호 근무지로 배치하는 내용의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이 보직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선호 근무지로 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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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무사령부가 지난 1월 원격진료 5000회를 기념해 관련 장비를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비선호 근무지로는 최전방 부대나 해안 경계 부대가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이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불량’ 군의관 격오지 부대 전보 방침은 국방부가 그동안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위한다며 추진해 온 군 원격진료 시설 확대 기조와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권을 보장한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의료종합상황센터와 21사단 2개 GP(소초)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1월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국방부 14억원, 미래창조과학부 8억원 등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군은 현재 육군 30곳, 해군 8곳(해병대 2곳), 공군 2곳 등 총 40곳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77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전방 부대의 한 장교는 “최전방 부대는 면회나 외출 및 외박, 휴가, 건강 진료 등 모든 면에서 복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국가 방위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며 “군 수뇌부에서 최전방 부대에 불량 군의관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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