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해당소위가 개최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국제 여론의 판단과 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항공방위식별구역(ADIZ) 선언이나 새로운 간척사업을 하는 것은 남중국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조용한’ 방식으로 수행해, 이번 판결의 실효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중국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이번 결정이 남중국해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 이후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 미 정부가 과하게 홍보하면서까지 이 작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 외교 강화와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적인 이슈 부각, 인근 당사국 중재 신청 독려, 확고한 해양안보구상(MSI) 목표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1기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밑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외교ㆍ안보 관련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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