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며 “핵무장을 위한 첫 조치로 핵무장 트리거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핵무장 트리거란 유엔이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해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동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원 의원은 다음달 4일 국회에서 핵무장 트리거 관련 토론회를 열고, 추가로 한국의 핵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포럼을 만들 계획이다.
원 의원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핵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유사시 북한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거나,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런 방어체계를 구축해도 북한 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낼 거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만약 국내 자체개발에 약 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돼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약 1조원)과 킬체인 및 KAMD 구축에 드는 비용(약 8조원)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핵무기 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