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박진 “북에 채찍과 당근 병행해야” vs. 최진욱 “지금은 제재할 때”
뉴스종합| 2016-07-26 09:21
[헤럴드경제]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으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반도 및 미국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개별 제재를 하는 국면”이라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언론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어 19일 탄도미사일 3발 발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북한의 대화 주장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제재가 막 시작됐는데, 대화한다는 것은 제재를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 원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박 이사장은 “채찍이나 당근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화와 압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 및 개별국가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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