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성주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 차관급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성주 군민들이 지원대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 대책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다. 정부 차관급협의체 구성이 상당한 변화로 여겨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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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은 미군 괌기지 사드 포대의 전자파 측정 수치 등을 공개하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함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미공군 36비행단] |
문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민 지원대책 관련 질문에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며 일축했다.
또 사드 배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이 (지원대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설득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수용하고 지원방안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가 주민 의견 경청, 주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을 위해 필요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칠곡, 경남 양산, 경기 평택, 전북 군산, 강원 원주, 충북 음성 등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없이 사드 배치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경북 성주에 아무 대가 없이 정부안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10월 교토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지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 뒤 교탄고시에 30억엔(약 3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드 레이더가 설치된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는 10년간 32억엔(약 35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정부는 사드 배치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주 군민들에게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장병들보다 사드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드 전자파 논란에 가세해 한미가 모두 성주의 사드 반대를 사드 전자파 논란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로 성주에 군사시설 주둔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 제한조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드 전자파 논란에 따른 지역 이미지 훼손 등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거진 각종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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