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 사드배치를 발표하고 경북 성주가 반발하면서 사드를 놓고 국론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사드 반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구ㆍ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일부 반발하는 등 여권 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당 등 야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TK지역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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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군민들이 국방부의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발표 당일인 13일 상경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K 캡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TK 지역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35.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지역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사드 논란은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성주를 다녀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대통령이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성주 주민 편을 들었고, 3일에는 ‘사드 반대’ 입장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하고 성주대책위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일 “일부 야당이 성주를 가고 반대하는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사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결사반대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배치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과 갈등 조정능력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국민 설득작업에 공을 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예상된 성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대처할 전략이나 지원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3일 성주배치 발표 후 성주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면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화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은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5일 성주를 전격 방문했지만 ‘사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등 주민들과 만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계란과 물병 세례 등을 당했다.
또한 정부는 사드 배치로 성주에 군사시설 주둔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 제한조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드 전자파 논란에 따른 지역 이미지 훼손 등 사드 배치로 인한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일본 교토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교탄고시에 30억엔(약 330억원)을 지원한 사례 등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성주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