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안보포럼ㆍ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은 원자로 독자설계와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건조를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총력 외교를 펼치면 8∼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핵잠수함 6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핵잠수함 6척, 디젤잠수함 18척을 합해 최소 24척 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 지원함을 별도로 2척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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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잠수함 6척을 보유할 경우 평상시 3척을 동해와 남해 해상작전의 ‘전략 임무’에 투입하고 2척은 정비ㆍ수리를 받도록 하며 나머지 1척은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국장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국제법적 규제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피하며 상용으로 거래되는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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